청주시 학교급식운동본부

수 신 : 각 언론사 귀중                                                     2008. 3. 26

발 신 : 청주시 학교급식운동본부

담 당 : 집행위원장 김수동(010-2406-7382)

제목 : 청주시의 성의있는 학교급식지원과 시대착오적 조례의 조속한 개정 촉구 기자회견(교육도시 청주, 학교급식 지원은 꼴찌(평균 1/5)

       1. 지역 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학교급식은 사회적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3. 하지만 명색이 교육의 도시인 청주시의 경우 도내에서 학교급식지원이 제일 적고 그 책임성도 가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4.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3월 1만 5천명이 넘는 시민들의 주민발의로 만든 조례를 폐기하고 전국에서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조례를 제정하여 웃음꺼리가 된 적 있습니다.

       5. 당시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조례의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급식지원의 내용을 보면 청주시가 과연 학교급식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2008년 도내 각 시군의 1인당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보면 괴산 61,621원, 옥천36,496원, 영동 23,752원 등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예산의 규모가 가장 큰 청주시의 경우  4,180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괴산에 7% 수준이고 도내 평균과 비교해도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교육의 도시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7.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지역사회와 교육청의 요구인 공급이 가능한 친환경쌀부터 지원하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일선학교에서 알아서 구입해서 사용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친환경식자재 구입에 애를 먹었습니다. 여전히 급식을 교육청의 일로 떠 넘기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지원이 없고 하반기에나 지원한다고 하는 등 행정의 연속성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을 위한 철학도 의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8. 청주시는 시대착오적 학교급식조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북도에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조례는 세세한 내용에는 부족한 면이 많지만 급식대상을 보육시설까지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학교급식운동단체․ 학부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장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주민발의당시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주시의 조례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충청북도의 조례 개정으로 상위 조례의 내용에 맞게 다시 개정해야합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시대에 뒤 떨어지는 조례 제정으로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사과하고 즉각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9. 이에 청주시학교급식운동본부는 이제라도 청주시가 시민의 20%인 15만명의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는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책임성을 다하고 성의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꼭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시의 성의 있는 학교급식지원과 시대착오적 조례의 조속한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08. 3. 26(수) 오전 11시

        ○ 장   소 : 청주시청 브리핑룸. 끝.

붙임 : 기자회견문 1부. 끝.

청주시 학교급식운동본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