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충청북도는 학교급식에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살리는 유력한 방도로 지역공동체의 오랜 요구사항인 학교급식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학교급식조례의 경우 타 자치단체의 경우 개정을 마무리하였음에도 눈치를 보다 3월 11일에야 입법예고를 하였다. 그 조례안의 내용도 우수 식재료의 공급을 위한 생산과 유통의 기반조성 외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지원 누락, 우수식재료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교유감에게 전가, 정보공개 의무 삭제 등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의지를 느낄 수 없는 부실한 내용이다.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도 충청북도는 예산부족 핑계만 대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늦었음에도 그 부담을 교육청으로 떠 넘기려고 하는 등 학교급식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 2008년도 107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또한 4년전부터 친환경농산물지원 로드맵을 만들어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고 친환경급식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충남 35억원, 제주 32억원, 전북 21억원, 인천 20억원, 경북 16억원 등을 학교급식지원예산으로 반영하여 지원에 앞 다투어 나서고 있다.

 충북의 경우 2007년도 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에서 유기농산물의 경우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을 정도로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좋고, 지리적 입지도 중앙에 위치하여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다. 전남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의 친환경급식에 발 맞추어 친환경농업기반과 공급 방안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러함에도 학교급식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기반을 넓히고,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1석 3조의 사업을 외면하는 충청북도의 비전과 철학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충청북도는 말뿐인 농업명품도가 아닌 실질적인 명품도를 위해서도 도의 부담을 40%, 50%이상의 높여 시군을 선도하고 학급급식을 실질화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또한 2006년도에 수립한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경우 2010년도 목표량을 2007년도에 달성할 정도로 그 계획이 부실하다. 친환경농업기반확대를 위한 정확한 기초조사와 제대로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의 수입, 유전자조작식품(GMO)의 기준 완화 등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장류(된장,간장)와 식용류가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5월부터는 GMO 옥수수 수입으로 인해 전분, 전분당이 학교급식으로 유입될 위험이 크다.  학교급식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하다. 충청북도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설치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제라도 정우택지사와 충청북도는 학교급식지원이 충북 도민의 20%인 30만 아이들의 건강, 안전, 복지를 위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는 것을 각인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학교급식에 성의를 다하기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충청북도는 학교급식조례에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의지를 반영하라 !

 1. 충청북도는 친환경급식을 위한 지원예산을 마련하라 !

 1. 충청북도는 학교급식지원분담율을 50%이상 지원하는 성의를 보여라 !

 1. 충청북도는 친환경농업기반확대를 위한 기초조사와 실질적 실천계획을 재수립하라!

 1. 충청북도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라 !

2008년 3월 18일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청주시학교급식운동본부, 학교급식충주연대회의, 제천시학교급식운동본부, 청원군학교급식운동본부,옥천군학교급식운동본부,영동군학교급식운동본부, 괴산군학교급식주민운동본부, 음성군학교급식운동본부, 증평군학교급식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