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충북 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문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금은 70%가까이 폭등하여 연간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수입의 3개월 치가 넘는 등록금 부담은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내몰리고 휴학, 군대, 등록포기, 신용불량자,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의 자살까지 속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하여 대학을 우골탑(牛骨塔)이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의 등골을 뽑는 인골탑(人骨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등록금 문제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서민의 가정을 파탄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뜻을 같이하는 충북지역 각계각층의 단체가 함께 모여 “등록금 대책을 위한 충북 네트워크(약칭 충북 등록금 넷)”를 결성하는 바이다. 오늘 발족식을 필두로 우리는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고, 현행 등록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OECD국가 중 고등교육재정 최하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등록금 자율화조치 시행으로 정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대학은 학생을 영리추구 수단 정도로 인식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충북의 사학재단은 무려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물가인상률의 3배~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당국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따라 국립대 등록금은 매년 사립대 인상률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도입한 학자금 대출 보증은 이자가 무려 7.65%에 달해 사실상 정부당국이 은행의 고리대금업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 지역대학의 재정구조를 보면 재단전입금은 현도대를 제외하면 0~0.2%로 전국 평균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며, 대학재정에서 등록금의 비중이 80%에 이를 정도로 대학의 재정수요를 등록금 인상에만 의존하고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는 고스란히 학생과 합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책임회피로 시장논리에 맡겨져 있는 등록금 폭등의 문제에 대해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화 △대학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 분리-독립 등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명박 새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등록금 반값 정책의 시행을 촉구한다. 등록금 폭등으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선거기간 주장하던 등록금 반값 정책은 어디로 가고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영어몰입 교육에만 몰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폭등에 고통 받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연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만약 등록금 반값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새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포함한 범국민적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충북지역 대학들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자제를 촉구한다. 재단적립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사학,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등록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학생대표들과 협의 없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비민주적인 행태 등 지역대학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또 국립대학들은 대학법인화를 핑계로 매년 10%가 넘는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며 등록금 폭등을 부채질 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의 국가책임”이라는 설립 취지는 이제 아득한 옛날얘기다. 국립대학들까지 나서 돈 없는 서민들의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교육은 결코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이상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08년 3월 3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충북 네트워크 참가단체 일동

▣ 정책제안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의 5대 요구안>

하나. 이명박 새 정부와 새 교육부장관, 그리고 각 대학에 호소한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중단하고 등록금을 인하하라. 최소한 동결하라. 국가는 교육재정을 현재 4%대에서 GDP 대비 7%로 확대하라. 최소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6%까지 확대하라. 재단은 재단전입금 확충하라.(재단전입금 한 푼 없는 대학이 40여개) 선진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높은 등록금의존율 개선하라. 2008년 현재 한국대학의 등록금의존율 80%선, 미국은 40% 수준, 유럽 주요 국가는 10% 미만이다.

둘. 학자금 대출 금리 7.65%가(2008년 기준) 웬 말이냐.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전면 확대하라. 2007년 학자금 대출 전체 건수 62만 건 중 72.5%가 최고금리(2007년 기준 금리 6.6%대)를 이용하고 있고, 무이자 대출은 5만 9천 건으로 전체의 9.7% 불과하다. 교육부 통계에도 저소득층 대학생이 17만 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자금 대출은 받은 저소득층 대학생은 2만여 명에 그치고 있다.

셋. 등록금액을 도시근로자 연간소득의 일정 범위 안으로 책정하는 등록금액 책정 상한제, 도시근로자 연간소득과 연동하여 형평성 있게 책정하는 등록금액 차등 책정제, 등록금 인상 시 물가인상율 이상으로는 인상을 할 수 없는 등록금 증액 상한제를 실시하라.(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넷. 등록금을 재학 중이 아닌, 졸업 후에 돈을 벌어서 납부하는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라.(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다섯.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 운영을 위해,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 심의기구를 법제화화여 학생들의 참여와 실질적 심의를 보장하고, 대학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를 분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하라.(고등교육법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