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수 신 : 각 신문사 제중                                                                              2012.  1.   5

참 조 : 편집국장

제 목 : 충청북도교육청의 폭력집단(일진회) 실태조사 결과 은폐조작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민주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잇따른 학생 자살과 사망 등 심각한 학교폭력의 배후에 일진이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입니다. 이는 충청북도 교육청의 학교폭력집단(일진회)의 실태조사 결과 은폐․조작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3. 지난 2011년 10월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설문 전수조사’를 충북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작성한 ‘학교폭력 설문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27명, 중․고등학교의 경우 27명이 일진(교육청 설문조사지에는 ‘폭력집단’으로 명시)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초등학교는 아이들과의 개별면담을 통해 폭력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중․고등학교는 출신학교별 동아리이므로 결과적으로 충북에서 폭력집단(일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 학교의 교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교육청에서 아이들과 개별면담을 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5. 이렇게 설문조사를 조작해서라도 일진이 없다고 부정하는 충청북도 교육청의 태도는 학교현장에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조사과정에서부터 결과가 조작되었습니다. A초등학교는 업무 담당자가 각 담임교사들에게 결과를 ‘0’으로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B초등학교에서는 담당자가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자 관리자가 ‘경력이 짧아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러면 골치 아파. 없다고 보고해요.’라고 하여 실제 제대로 된 결과를 보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C초등학교에서는 설문결과를 보고했더니 지역교육청에서 ‘관리자와 상의 했느냐? 진짜 이렇게 많으냐?’며 은근히 압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6. 충청북도 교육청의 조사결과 조작은 일진으로부터 고통 받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아이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부정되고 있는지, 누가 일진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일진모임과 일진문화를 확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7. 이와 같은 충청북도 교육청의 태도는 그 수장인 이기용 교육감의 인식과 철학의 반영입니다. 지난 3월 청주의 한 고교생이 ‘이런 세상에는 살기 싫습니다. 다음 생애에는 평화롭게’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 했을 때도, 최근 12월에 청주의 중학생이 일진으로 보이는 아이의 폭행에 의해 사망했음에도 대책 수립은커녕 사과문하나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학교 현장에서 일진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관리자와 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해 질의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일진이란 용어를 쓰지 않으며 일진이 있다는 보고를 받는 바 없다. 단위 학교 문제는 학교장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8. 또한 이기용 교육감은 취임 후부터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밤 낮 없이 일제고사나 월말고사 등 기초학력강화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경쟁주의 교육에는 모든 행정력을 올인하면서, 정작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최근 연구소가 제안하여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집단괴롭힘 없는 평화로운 교실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평화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9. 충청북도 교육청과 이기용 교육감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렇게 충청북도교육청이 일진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설문 결과까지 조작하는 사이 또 다른 여린 생명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를 밝힙니다.

  첫째, ‘학교폭력 전수 조사’에 대한 교육청의 조작과 은폐에 대해 이기용 교육감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일진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충청북도 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담당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셋째, 일진문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충청북도 교육청의 모든 전문직, 행정직 그리고 각 급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일진문제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붙임 : 가. 학교폭력설문조사 결과(충북교육청) 1부. 끝.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