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연 금 주 권 선 언 문

  우리 국민의 노후예탁금인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손실액이 10조 원을 넘어 섰다. 그럼에도 연일 국민연금을 주식 시장에 쏟아 붇고 있다. 증권가에 연기금 장세란 말이 나 올 정도로 나 홀로 주가 방어에 연기금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주식은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높은 투자 방식이다. 때문에 외국의 공적연금 대부분은 안전한 채권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정부가 항상 모델로 삼는 미국의 공적연금도 100% 채권에 기금을 운용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동안 채권을 중심으로 연금을 운용해왔다. 그러던 것이 2003년도 이후 주식투자 비율을 높여 오더니, 올해 20%, 내년에 30%, 2013년에는 절반 가까이 주식에 투자한다고 한다. 나아가 기금운용 자체를 아예 민간에 위탁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고 정기국회에 상정하였다.

  국민연금이 무엇인가? 가입자인 국민이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여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의 노후예탁금이다. 이 돈의 주인은 가입자인 국민이다. 정부와 공단은 단지 위탁 관리자일 뿐이다. 결코 기금의 주인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쌈짓돈 꺼 내 쓰듯이 연금을 사용하고 있다. 주식방어에, 환율방어에,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다. 지금 우리사회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연금제도가 공적인 사회 복지 제도로 우리 국민의 노후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금 내는 것이 아깝고, 손해 보는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인가? 20~30년 뒤 연금을 못 받을 것같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국민을 무시한 정부 멋대로 하는 기금운용으로부터 기인한다. 

  정부가 국민연금 중기자산 배분안을 만들어놓고 공개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운용계획안이 공개되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 아닌가?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발언으로 일부나마 밝혀진 중기자산 배분안을 2013년이면 누적 기금 약 450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200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그 운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의 노후예탁금을 금융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도 몇몇 주식 투기꾼의 손에 맡겨버리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제일 원칙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그 사용과 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기준은 안정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의 추가 주식투자를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주가 방어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사용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못한다. 나아가 기금운용 민간위탁 기도를 철회하고 관련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중기자산 배분안을 낱낱이 공개하고 자산 손실분에 대한 국가적인 보전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연금의 주인으로 당당히 선언한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가입자인 국민이며,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분명하게 행사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금주권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국민의 노후예탁금인 국민연금을 국민의 손으로 지키고 가꾸어 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국민연금기금을 더 이상 주식에 투자하지 마라!

          . 국민연금 기금 중기자산 배분안 공개하라!

          . 국민 연금기금 운용 민간위탁법안 철폐하라!

          . 국민연금 주식투자 손실분을 국가가 보전하라!

          . 국민연금 손실주범 박해춘은 사과하고 퇴진하라!

          . 저소득층, 영세상공인, 소농의 노후대책을 위해

            국가가 연금보험액 50%를 보장하라!

                                        2008년 12월 3일     

국 민 연 금 주 권 선 언 자 일 동

국민연금권선언자 명단

신동명, 김수동, 이석호, 신재교, 강종목, 노용석, 박형호, 이제희, 김진한, 장민경, 이동진, 강영식, 최홍섭, 조남화, 오성균, 남진희, 조일현, 전원근, 박해남, 김민환, 김도현, 고영순, 황윤주, 고일로, 차세인, 이현주, 최계몽, 김도윤, 박선숙, 유명희, 반성진, 이대훈, 전지혜, 박명우, 박정순, 정갑영, 성열승, 윤덕노, 조복남, 김미화, 이호형, 정거채, 홍지연, 유광호, 김숙이, 김선경, 이은상, 봉정숙, 오혜진, 장진수, 최나리, 김미정, 이재숙, 이종우, 김명희, 김은미, 이화주, 신영연, 연대희, 양봉식, 정태홍, 김종무, 정안섭, 이종욱, 장영후, 봉하원, 김은숙, 이현정, 이영순, 김강곤, 안정애, 박상민, 최현지, 송영현, 전병찬, 신장호, 김백주, 이윤경, 곽위상, 문주연, 배정애, 홍수기, 이상인, 조장우, 최종돌, 김성봉, 유재권, 박철용, 이정훈, 신용범, 이수근, 서영자, 이경옥, 허석렬, 윤종일, 배유조, 신인섭, 송태호, 박재일, 정용필, 이명순, 홍인숙, 김경민, 이미선, 변현숙, 유  미, 한주연, 곽은영, 이영은, 김원근, 정  민, 민화선, 박은경, 박상미, 마미나, 송근희, 박장식, 김미자, 현주숙, 김민영, 김명신, 김봉순, 김영주, 김정남, 김동영, 강현주, 전희진, 이명주, 임주형, 이지은, 구효숙, 서금순, 전복순, 홍월표, 김소영, 임창수, 곽병인, 이순란, 안현진, 김도희, 김준식, 이형숙, 유윤희, 김미숙, 홍선미, 김동례, 박민우, 김정남, 안효주, 정상훈, 이선명, 이주은, 이재구, 김봉규, 이두희, 이희선, 김현숙, 박천수, 이다희, 정정윤, 임현애, 이광숙, 김지한, 김경희, 이정선, 황규성, 정기영, 신선식, 한희순, 노영무, 김용훈, 박승호, 박현호, 예희수, 이상희, 나희주, 원미성, 박상규, 이옥순, 최명손, 임헌목, 박경란, 이영복, 전봉화, 노승애, 천현정, 손윤정, 한계순, 조항자, 주화종, 고주영, 이정호, 박현숙, 정영화, 최종훈, 최한순, 허진숙, 신재득, 김영선, 김수정, 유은지, 임성은, 김명옥, 김진형, 남미화, 황순학, 이순호, 안태희, 한명선, 한영수, 염윤희, 강경애, 이은정, 김보라, 박창재, 서미희, 이영진, 김은직, 김복직, 신영균, 정찬호, 한준희, 홍성찬, 권태복, 최종순, 신옥선, 김금연, 강정자, 우선홍, 송태형, 한성진, 김용철, 백동규, 손혜정, 장문규, 강공덕, 류경수, 박명기, 장근천, 조창익, 오승직, 정홍조, 전봉일, 이구인, 박지찬, 박기철, 박주표, 문영란, 김성동, 나경환, 양윤정, 배연희, 박지예, 김선화, 신금호, 신미경, 윤한진, 모진미, 박찬렬, 신양우, 김현준, 김형신, 이미애, 신민경, 박정하, 송연정, 우재인, 송미석, 최민우, 이은혜, 김도경, 정지은, 신수진, 박문선, 윤진영, 변미향, 이인선, 황정필, 김미현, 김모듬, 정선아, 김민석, 오미란, 권지은, 유무형, 장효은, 정윤희, 김원상, 전진숙, 김영혜, 이종희, 이생구, 박효정, 장대희, 정윤정, 곽은지, 권순호, 이성규, 안경옥, 이남훈, 이한기, 변진수, 최다예, 진영아, 오분세, 이재선, 나윤수, 사삼희, 전태현, 김지혜, 남기진, 박정아, 김미라, 김난실, 노희랑, 김미정, 하덕호, 박윤경, 박윤미, 이현녕, 이달석, 유미순, 임선자, 이재숙, 최선영, 박장운, 김현숙, 진종세, 안인숙, 장은영, 최은희, 노  윤, 신소희, 김도현, 전희정, 원미선, 장은경, 정민희, 김채희, 정용기, 윤희준, 한문석, 이용희, 강석헌, 김희상, 이강재, 황중환, 김준철, 이상정, 유재권, 이수근, 신용범, 윤주형, 김현숙, 조미란, 서환국, 김수자, 문재현, 박재이, 박순례, 정지성, 오희진, 최웅규, 이형익, 이영순, 성방환, 권미령, 송기복, 김봉겸, 정태국, 이미정, 권혜림, 노은영, 임유미, 정윤정, 배미선, 김정희, 홍  석, 황윤미, 나연지, 이재희, 유홍선, 김종민, 홍순주, 최나나, 이기성, 민숙희, 홍신기, 이영미, 최병은, 최규현, 장은정, 김은경, 정수진, 이근웅, 전유진, 한태경, 강지혜, 김현진, 김종태, 오은영, 이재진, 이영진, 민승기, 김민영, 홍혜영, 이소영, 이웅재, 김정일, 신성창, 조관호, 박대호, 최미례, 이제희, 송유정, 이창훈, 라영선, 원정필, 박종진, 최대철, 민권식, 최재학, 김경옥, 정명화, 강금조, 손형재, 이숙연, 이은경, 곽병기, 남은아, 김용환, 이수광, 반재희, 이기웅, 이유범, 박상순, 김영언, 조순형, 주장은, 오대성, 박정영, 유필성, 길문실, 정금자, 이상식, 육미선, 손임목, 류명희, 강태재, 신제인, 정용만, 신태희, 안기원, 주진희, 송재희, 문윤미, 강순해, 천경미, 이종선, 이나경, 임상윤, 김연화, 정상수, 김진희, 이혜영, 유은영, 김진숙, 이수미, 이재진, 박계도, 김영순, 임승모, 이덕원, 임명수, 김남식, 박세규, 강영규, 박찬교, 조철호, 김현태, 공세울, 안건수, 이용상, 서기석,  유성원, 임미정, 윤기순, 송금숙, 연숙자, 김선영, 박치영, 허은선, 박완희, 김덕규, 이재복, 김정희, 이미옥, 박미선, 윤정하, 전미선, 윤정아, 김효정, 이진희, 노민주, 지경애, 김보배, 노진실, 김성돈, 김순배, 정부선, 손완배, 신명희, 정문자, 박순자, 홍진영, 금병돈, 송옥근, 노경란, 조성호, 박봉환, 김기찬, 류호연, 이봉우, 김명숙, 안옥희, 이선정, 유만호, 서동석, 전정옥, 윤은희, 최순옥, 우용순, 윤정희, 전윤경, 전혜경, 박종영, 성영옥, 이동근, 박춘화, 박은경, 김추자, 서선예, 임병순, 이태호, 김영규, 김정현, 이향인, 박영숙, 이홍례, 이명도, 박현덕, 윤한민, 조승기, 최기내, 이권철, 이애자, 이상덕, 박상은, 이명주, 정남득, 장두섭, 안기원, 장우정, 양인철, 송옥섭, 신경자, 신장호, 김래석, 이웅재, 신재교, 조용진, 이상갑, 홍혜림, 박종선, 최종숙, 박봉환, 김성수, 김우혁, 이정미, 황순석, 신경아, 권혁희, 서경태, 김왕기, 조홍식, 박인순, 안상희, 이운우, 이종수, 안은정, 송정헌, 최명선, 임성용, 전명수, 장효진, 이부희, 류지호, 이형성, 안병훈, 정보훈, 김현기, 김호종, 이상군. 유명재, 맹준식, 박재권, 정현구. 이정한. 양계희, 노  아, 풍연숙, 오한진. 정제훈, 장미년, 안재완, 최미선, 김기원, 김규섭, 최용진. 윤충한, 류정열, 김응경, 유오재, 최명숙, 윤남용. 이재원. 송석균, 정웅섭. 장종일, 방필순, 조현철. 김홍영, 신현종, 박진호, 이현숙, 김인용, 오석기, 권오성. 김영훈, 진경수, 김연희, 김대원, 이  영, 유병덕, 이정희, 성호경, 홍은영, 윤미용. 오병도, 정수복, 김승규, 이정우, 김현수, 안광천. 문영진. 최명영. 이형근. 최미영. 조태웅. 주창종. 홍성관. 양준열. 이진구. 이재훈. 김성란. 남상섭, 임명수. 함영록, 안태준. 박동규. 신준선. 김종관. 김보미. 이규화, 남석화. 김준우. 김은희. 현충호. 이상률, 성은숙. 한상용. 신민철. 박춘희. 연주흠. 임동준. 전재종. 홍연표. 홍원표. 김병만. 김태용. 오아라. 강병일. 김종오. 연제수. 손문철. 이정화. 연규철. 박인순. 박한성. 박관석. 이보형. 박금학. 동용범. 류권상. 이완희. 주재익. 송태화. 이은경. 김은영, 이수복, 성강제. 이현주. 김수연. 조영태. 최안진. 김명구. 신옥희, 정선희. 김은정. 윤정희. 문명숙. 서오석. 서영훈. 서영호. 안광웅. 이복순. 안치웅. 안치성. 서재선. 김점례, 문재오, 조광현, 조영미, 윤혜진, 정태식, 정찬기, 이성일, 최재용, 이양원, 손철은, 임기철, 최윤규, 이광성, 박희철, 김재현, 신동오, 권순문, 김대봉, 최종욱, 차재숙, 유양우, (75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