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당론결정 한나라당 규탄 성명서]

  한나라당은 이름을 ‘강부자당’으로 바꿔라! 

종부세는 결코 ‘징벌적 세금’이 아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6억에서 14억 까지는 1.5%, 14억 초과 94억 이하는 2%, 94억 초과는 3% 등 고가의 주택을 다량으로 보유한 가구에 누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부세는, 부동산투기 광풍을 타고 눈덩이처럼 커지는 불로소득을 부분적으로 억제하여 집값폭등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이다.

또한 종부세는 절대 ‘세금폭탄’이 아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부동산 가격의 1%를 징수하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에 비하여 너무나도 낮은 0.2%에 불과하며, 이번에 종부세를 폐지하면 0.1%로 더욱 추락한다. 실제, 8억짜리 집이 10억으로 올라, 2억의 불로소득이 생겨도 현행 종부세는 겨우 300만원밖에 안 된다. 이것이 어떻게 세금폭탄이란 말인가? 종부세는 부동산투기 예방, 주거안정, 조세형평을 위해서 대폭 올려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이른바 ‘종부세 완화’를 발표했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부의 원안 그대로 국회상정을 당론으로 결정하였다.

 정부, 여당은 첫째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초과에서 9억 초과로 올렸다. 이에 따라 현행 납부대상자 중 59%를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둘째 1-3%인 현행 부과비율을 0.5-1%로 대폭 내렸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0억 주택은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무려 92.3%를 깎아주는 등 정부, 여당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려고 한다.

정부, 여당은 종부세 폐지가 ‘원칙의 문제’라고 한다.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일부나마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들의 원칙은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이란 말인가? 또한 그들은 종부세 폐지가 ‘대선공약’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당선되면 그날부터 경제가 확 살아난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으며, 등록금 반값, 생활물가 2-30% 인하, 이동전화요금 대폭 인하 등 공약은 왜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가?

정부, 여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종부세 폐지 혜택의 85%는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된다. 또한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10명 등 가장 높은 11명 가운데 무려 9명이 종부세 폐지 혜택을 보며, 정부, 여당의 절반 이상이 수혜자다. 강부자 정권이 강부자를 위해, 즉 자기들끼리 자기들 세금을 대폭 깎는 것이다.

강부자 정권의 강부자 세금 깎아주기는 종부세 31.4%, 양도소득세 6.5%, 사치품 소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4.5% 등을 감면하고, 연봉 1억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대폭 인하, 상속, 증여세의 파격적 인하 등 끝이 없다.

문제는 강부자 감세로 발생하는 국가의 막대한 세수입 감소를 어떻게 보충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속셈은 이미 공개되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입예산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에 봉급생활자들이 내야나는 근로소득세는 7.5%나 인상되고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무려 13.7% 오른다. 또한 물가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자그마치 9.5%나 오른다. 자기들 세금을 자기들이 깎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세금부족분을 온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사태는 명백하다. 강부자 정권의 강부자 감세를 방치하면 첫째 종부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또 다시 몰아칠 것이다. 둘째 조세형평성이 완전히 사리지고, 대신 소득이 많은 곳에는 세금감면, 소득이 없는 곳에는 세금인상이 거듭될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며, 가계소비의 위축으로 인한 내수의 추가적인 감소, 경기하강의 가속화로 이어지며, 결국 경제를 더욱 망칠 것이다.

또한, 지방 기초 지자체의 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될 재정부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 기초 지자체의 재정 불균형이 심함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강남 서초 등 강부자 동네는 재정적으로 충분하지만 지방 군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 정부의 교부금 지원으로 운영해나가는 처지다. 이중 종부세를 재원으로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는 부동산교부세는 복지 25%, 교육여건개선 20%가 사용되는 지역복지와 교육의 중요한 재원이다. 종부세가 폐지되면 청주의 경우 년 80억 규모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할 상황이며 이 영향은 보은 증평, 괴산 등 소규모 지자체로 가면 더욱 클 것이다.

종부세 폐지 등의 결과가 이처럼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 정부를 견제하는 여당이 아니라 민심을 외면한 채 정부의 거수기를 자처하고 있다.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아예 들으려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1% 강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분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분노를 모아 한나라당을 강부자당으로 고쳐 부를 것이다. 또한, 종부세 폐지 찬성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성난 민심의 분노와 저항의 표적이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8년 9월 30일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