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우택도지사는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광우병안전지대 충북”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 정우택 지사님,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큰 명분과 실익은 없습니다 -

  온 국민의 건강과 생명, 검역주권,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촛불의 외침을 무시하고 7월 29일 이명박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가 수입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 참여자에 대한 구속과 연행,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 백골단의 부활 등 5공을 방불케 하는 공안 탄압으로 촛불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촛불은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산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동네에서 촛불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음식점에서 정육점에서 광우병 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

  그동안 정우택 지사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수입협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성명서를 통해 “추가협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하였으며,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의 광우병안전지대 선언 요구에도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거부하였다.

  충남의 당진군수는 미국산쇠고기가 안전성을 확보할 때 까지 학교급식과 집단급식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협약을 하였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 보다 더 큰 명분과 실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명박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의 시중 유통이 본격화되면 도민의 20%가 넘는 1,688개소 31만 명의 학교급식, 보육시설, 아동보호시설 등 선택권 없이 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광우병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와 충북광우병감시단은 미래세대 아이들을 광우병으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정우택지사의 광우병안전지대 충북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우택도지사는 광우병 안전지대 충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위해서는 정우택지사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당진군수처럼 도민들에게 먼저 협약으로 약속하고 범도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원산지 표시철저, 생산유통이력의 시스템구축, 올바른 광우병 이해와 소비자 권리에 대한 교육, 전염병예방대책, 광우병전수검사 등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정우택 도지사는 충북 농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익성과 안전성을 갖춘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동안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는 아이들의 건강과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급식 지원과 이를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띤 학교급식지원센터(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왔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여 생산자는 일정한 판매처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장거리 유통으로 소비되는 화석 연료를 줄여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1석 3조인 로컬푸드운동으로 에너지위기, 식량위기로부터 농촌농업문제를 풀어갈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충청북도와 정우택지사는 이를 시군에게 떠넘기고 외면하여 왔다. 충북의 경우는 2007년 유기농산물의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친환경기반이 뛰어나다. 또한 지역적 여건도 중앙에 위치하여 전국 특히 수도권을 상대로 충분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칠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우택지사가 학교급식지원 등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농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고 시대착오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축산물의 경우 도가 인정하고 학교급식에 사용할 경우 지원에 나서고 있고 식자재의 안전성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지자체 스스로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충북의 경우도 학교급식, 보육시설, 아동보호시설 등의 미래세대 아이들부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축산물을 비롯한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정우택지사는 미래세대 아이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 예산지원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충청북도는 현재 5억 4천만 원의 학교급식지원예산을 반영하였다. 이는 도세가 비슷한 전남 107억 원, 충남 35억 원, 전북 21억 원과 비교해도 너무 떨어진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광역 부담률인 20%(전국 최소30%)를 고집하고 있다. 정우택지사는 도민의 20%인 30만 명의 아이들이 매일 먹는 급식에 타시도 수준의 최소한의 예산 지원에 성의를 보여야한다.

 이에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와 충북광우병감시단은 정우택도지사가 미래세대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1차적으로 지키는 도지사로사의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만약 정우택도지사가 도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역할을 방기한다면 농성, 촛불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1. 정우택도지사는 광우병안전지대 충북을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야한다.

  1. 정우택도지사는 충북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급식, 보육시설, 아동보호시설의

     공공급식부터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1. 정우택도지사는 말로만이 아닌 학교급식지원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2008년 8월 5일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 충북광우병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