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로
2005년 2월 21일 상정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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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1월 학교급식에 관한 근거법이 제정된 이후 학교급식의 양적 확대로 전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대다수에서 학교급식이 실시되어 전체학생의 98%에 해당하는 704만여 명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은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었으나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대체로 유지하지 못함.
  학교급식은 바른 식습관 교육과 전통의 식문화를 계승하며 학생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건 및 식량생산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학교급식제도를 규정하는 현행 법률은 그동안,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양적 확대 정책에 부응하여 부분개정을 통해 학교급식후원회와 위탁급식을 도입함으로써 법적인 모순은 물론이며 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및 운영의 과정에서 학부모부담을 가중하고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식중독사고 빈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시킴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건전한 식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학교급식의 운영과정에서 유명무실하고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제기된 학교급식후원회와 위탁운영은 폐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 지원을 확대하며 의무교육기관에서는 헌법을 준용하여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식재료의 품질 및 공급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학교급식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및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며 학교급식을 건강․생활․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공교육 발전과 함께 국내 농수축산물의 장기적인 수급안정과 이들 기반의 유지․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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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전통의 식생활습관 및 국민식생활개선은 물론 국내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도모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교육을 책임지고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등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외의 각종학교 등에 대한 급식실시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안 제5조).
  라. 학교급식 시설기준을 제시하고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영양교사 외 조리사와 조리(보조)원 등 전문 업무전담직원 등의 배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학교급식 시설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고, 식재료비는 의무교육대상학교에서는 무상이며 그 외의 경우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 그 밖의 운영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경비부담 기준을 정함(안 제8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 등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되, 국가가 50% 이상을 부담하여 현물 또는 이에 준하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학교급식재료의 국내산 규격과 품질에 대한 규정을 하고 세부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학교급식의 안전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관리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식재료공급업자 선정 및 계약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가 낙찰 등의 위해를 줄이도록 함(안 제13조).
  차. 학교교육과정 또는 현장연계 체험학습, 농장운영 등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사용케 함으로써 이상적인 학교급식의 교육목적을 실현함(안 14조).
  카.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계획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학교장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내지 제20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 관한 평가 및 기술지원, 식재료의 계획적인 조달과 공급 등의 업무를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되, 식재료 조달․공급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파. 교육감은 학교급식관련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며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내지 제26조).
  하. 종전의 위탁급식에 대한 경과조치와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필요로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200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