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교육] 지금은 교육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단체가 단결할 때 |
 글 쓴 이 : 문재현  | 게 시 일: 2008년 02월 17일 | 조회 : 278 건
| 추천 : 0 건
|
|
이 글은 2002년 3월 18일 발표된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 비판하고, 교
육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응해 갈 것을 제안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지금은 교육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 단체가 단결할 때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문재현
1. 3.18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교육개혁의 흐름을 뒤로 돌리는 반역사적 정책이다.
2002년 3월 1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른바 공교육내실화 대책을 발표했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비틀거리는 지금 공교육을 내용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으나 2월 봄방학을 폐지하는 것만 학사운영상 합리성을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는 아무리 보아도 긍정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현재 아내가 아기를 낳아서 출산휴가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하고 신문을 통해서 파악한 것만으로도 보충수업부활, 전국적인 모의고사실시, 소위 사랑의 회초리 즉 체벌허용을 핵심내용으로 한 교육부의 방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교육을 억제하기는커녕 학교를 입시 기관화 하겠다는 선언으로 다가왔다.
보충수업 부활을 교장 재량으로 하겠다는 것은 학교운영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전진이 느린 것은 정치제도상의 민주화의 문제도 있지만 가정과 학교, 마을, 기업 등 가장 기초적인 생활단위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교사자치와 학생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러한 훈련을 바탕으로 학교자치 나아가 지역자치와 연계되는 민주주의 훈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자치는 가정과 기업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서도 디딤돌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치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는커녕 교장과 교육관료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이러한 방안은 모든 민주세력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전국적인 모의고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서열화 나아가 학교의 서열화, 지역의 서열화를 통해서 전국을 교육경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 시행해온 교육개혁의 흐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열린교육, 체험교육, 통합교육이 어떻게 이러한 정책과 조화를 이루겠는가?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을 기르는 교육을 하겠다면서 모든 학생들을 의미도 없는 시험문제를 통해서 줄 세우겠다는 것은 현정부의 교육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랑의 회초리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합의하에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교육관료들의 인권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체벌은 대다수 사람들이 학교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면 알겠지만 교사가 다양한 교육상황 속에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고, 자치훈련이 안되어 있어서 수십 명의 아이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더욱이 교사가 감정을 폭발시키는 형태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적 효과는커녕 그 상황자체가 반 교육적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 인권을 실현하는 학급운영 사례의 개발(이미 우리 연구소에서 만들어가고 있다.) 교사자치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통한 자치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을 체벌하겠다는 것은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나 교사의 자질이나 훈련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이해하는 잘못된 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방안이다.
2. 현재의 상황은 모든 교육운동세력의 공동의 대응을 요구한다.
3.18 공교육내실화 대책안( 사실은 교육 파괴 대책안 )이 학교에서 현실화되면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들의 모든 실천과 노력들이 강한 역풍을 맞게 된다. 아니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길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공교육 기관 안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든, 학교 밖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사람이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환경운동단체들과 달리 교육운동진영은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각 단체별로 대응을 하든지, 일부 소통관계에 있는 단체들끼리 대응하고 있는 수준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책안을 보면서 많은 교육운동가들이 문제를 느끼면서도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모두가 같이 대응할 문제임에도 우리들의 힘을 모아내고 다른 사회운동진영을 끌어낼 수 있는 역동적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과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는 근시안적인 상황인식에서 벗어나 광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교육운동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간관을 형성해 가는 일이며 교육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우며 서로 부추기고 힘을 모아 가는 것은 교육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3.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3월 20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교육운동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발빠른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사안은 몇 몇 단체가 기자회견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운동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토론하고 대응하는 과정의 역학을 창출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현장과 교육실험에 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먼저, 각 단체 차원에서는 이 대책안이 자기 활동에 미칠 영향을 깊이 생각하고, 내부 토론 및 교육활동을 벌여야 하고 연대 활동에 대해서도 역동적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야 한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볼 때 모든 단체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서로 제안하고 요구할 문제이지 수동적으로 제안을 기다리거나 내부토론을 거친 다음에 대응하겠다는 단계론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의 기층화이다. 학교에서는 교사들간에 토론하고, 학급에서 아이들과 토론하고, 전교조에서는 분회차원에서, 대안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공동토론과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도 대책 기구를 만들어 지역 교육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단체들을 참가시킴에 있어서 이름을 거는 관성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교육민주화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차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입시 교육 및 학교 교육의 비민주성은 가정의 민주화, 지역 사회 공동체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요인이기 때문이다.
전국 차원에서도 공동대책 기구를 만들어 이 대책안이 철회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책안에 대한 반대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구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이 현 이상주 장관이 등장하자마자 나온 것으로 볼 때, 현 장관의 교육관이 과거의 교육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의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주 교육부장관의 퇴진과 김대중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이 대책기구는 공교육을 민주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학부모 단체, 대안교육 운동 단체, 기타 사회단체들이 망라되는 차원이어야 하며, 인권단체는 인권 차원에서, 일반 사회단체는 사회 민주화 차원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단순히 교육적 의제가 아니라 사회적 의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책기구는 토론회, 전국 교육자대회 등을 통해서 개혁적인 요구들을 표출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응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위기를 흔히 위험한 기회라고 말한다. 교육운동 진영은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낼 수 있는 창의성과 단결력을 요구받고 있다.
| |
|
|
|
지금은교육운동하는.hwp [30.8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