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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서주원 총장의 이해부족 유감 |
 글 쓴 이 : 문재현  | 게 시 일: 2008년 03월 03일 | 조회 : 4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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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신문 2004년 5월 10일에 실린 글입니다
서주원 총장의 이해부족 유감
[반론] 시민단체, 환경단체도 내부 민주주의 성찰 필요
문재현 (민주노동당 환경위 준비위원)
이번에 사회개혁과 녹색구조개혁을 전면에 제시한 민주노동당이 제도정치에 진입함으로써 환경단체들은 이제 그 존재와 활동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얼마전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가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과 정례적인 정책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시민단체들도 풀뿌리화 전문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호 <시민의신문>에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총장이 성공회대에서 가진 대담기사가 실렸는데, 그 내용이 사실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낸 것 같아,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서주원 총장은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준이 대단히 낮을 것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들과 의견 대립이 표면화될 것이라 보았다. 자동차 문제를 거론하면 자동차 노동자들과 충돌할 것이고, 반핵 문제에서도 갈등요소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특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단위 노조와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같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논리적 오류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현안이 되고 있는 반핵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한수원 노조가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의 변경을 시도하면서 반핵 입장 철회를 요구했을 때 민주노총이 거부한 사례라든지,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반핵전략지역을 선정하고 활동할 때, 울진 지역에서 한수원 노조 민주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만이라도 전략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단호히 거절한 것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은 녹색나라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약속이라는 이름 아래 2035년 핵 없는 나라, 핵발전소 추가건설 중단 및 단계적 폐지, 재생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시나리오,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 경제적 프로그램, 대중교통중심의 전환정책, 대형댐 건설 중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환경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는 환경세제 개편에 대한 공약만 보완되면 서구 녹색당 수준의 환경공약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손색이 없는 것이다. 이제 기본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중운동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적 생활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미 학교급식 운동을 통해 지역과 생활단위에서 농업과 환경, 교육을 아우르는 생활·환경적 실천이 가능함을 증명했고, 앞으로도 회사급식, 농민회와 노동조합의 도·농 직거래, 민중생협, 농업살리기 위한 사회적 협약 운동, 공단 녹색화, 생태경영 압박 등 기존 환경운동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 대안을 민중조직을 기반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실천이 성장주의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분배를 통한 성장론이 그것인데, 이번에 환경위는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 자연과의 상생, 사회적 나눔, 개인적인 소박한 삶 등을 전면적인 당의 정책 기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녹색화를 위해서는 당 밖에서 녹색정치세력이 성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우리는 현재 환경운동의 녹색정치를 위한 준비 정도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환경 단체들은 녹색의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기보다는 총선연대를 중심으로 몇몇 개인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정도에 그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런 정도의 정치 역량이면 앞으로 새로운 녹색정치세력을 형성할 때 심각한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운 녹색정치세력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을 넘어서는 전면적인 민주주의의 실천과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과연 그러한 내부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출하고 그것을 확산하는 과정이 곧 조직운동이 되는 대안적인 운동 창출에 성공하고 있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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